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4.(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라. 상정일자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0.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일부개정」(2020. 5.19.공포,  2020.11.20.시행)

-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조례 위임근거 마련(법 제11조의 2신설)

-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근거 마련(법 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기초지자체 위원회의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

○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개정으로 추진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나. 주요내용

○ 시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33조)

○ 시위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 신설(안 제34조제7호)

- 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권한 변경 : (종전) 여성가족부위원회 → (변경) 시위원회

○ 안 제34조제7호 신설에 따른 호수 변경(제7호 → 제8호)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 5. 19. 신설된「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시ㆍ도 단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 10. 2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 안제33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가 신설(2020.5.19.)됨에 따라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시한 사항임.

- 우리시의 경우 기존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2016.2.22.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하였으며, 2019.12.30.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34조(기능)제7호 - 신설

- 안 제34조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기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관리대상 위원회가 급격하게 증가(2013년 429개 → 2017년 16,451개)하면서,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에 어려움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를 신설(2020.5.19.)하여 시ㆍ도 단위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일부 심의기능을 시ㆍ도 단위의 양성평등위원회 부여하도록 개정(2020.5.19.)한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안제7호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임.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양성평등정책”을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3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34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